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념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위기에 처한 개인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총채무액에서 장래생계비를 제외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득(근로, 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원칙적으로 최대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 전액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2. 총 채무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합니다).
3. 최대 5년 동안 변제액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어야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자격을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법정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최장 36~60개월 동안 매월 변제를 진행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1.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2.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며, 사채 및 보증채무도 포함됩니다.
4.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자격이 유지되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독촉, 협박 및 추심이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개인회생은 신청 절차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직접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것 또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신청지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뿐만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무료서류 작성, 무료 신청 대리 등의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무료상담과 정보제공 |
| 종합상담 | 상담과 절차진행 |
| 서울회생법원 | 상담과 절차 |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질문2 개인회생 신청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네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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