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차이와 특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세금 용어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뜻을  정확히 알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금 관련 용어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Income Deduction)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과세되는 소득의 기초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될수록 과세되는 소득이 줄어들고 결국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시: 만약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고, 1천만원의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은 4천만원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되고,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가정은 1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2. 연금소득공제(IRP 등)는 400만원의 한도에서 납부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16.5%를 공제됩니다.
3.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포함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400만원 한도에서 상환액의 40%가 공제됩니다.
4.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과 주택청약저축 등이 해당됩니다.
 

 

 

2. 세액공제 (Tax Credit)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한 후에 직접적으로 세액에서 빼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특정 금액만큼을 공제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예시: 연간 소득에 따른 세액이 1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1. 자녀공제는 7세 이상 자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이 공제됩니다.
2. 특별공제는 보장성 보험료 12%,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15%, 의료비 15%, 교육비 15% 공제됩니다.
3. 월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연 월세금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연 150만원 한도에서 20%가 공제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6. 재난기부금 세액공제는 특정 재난 시기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1) 계산 시점: 소득공제는 과세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며, 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한 후에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이며,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공제는 특정한 요건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세법 및 관련 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는 이유 

1) 경제정책 수단: 정부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주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정책 수단: 가족, 교육, 건강 등 사회적 가치나 이슈에 대해 국민들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재정균형: 특정 소득층이나 집단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시켜 소득 분배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효과 

1) 경제활성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국민들의 지출 의욕이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2) 소득재분배: 과세 부담을 줄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소득 분배의 균형을 도모하게 됩니다.
3) 사회적 안정: 특정 지출(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특징과 차이점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지만 비슷한 듯 다른 뜻을 가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저도 오늘 이 두 단어를 정확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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