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뉴스의 메인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금융투자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걷는 개념입니다.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2년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합의하여 2025년으로 유예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일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2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2025년으로 유예된 바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 5천만 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파생상품 등 250만 원이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일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금투세 폐지 추진의 이유
금투세 폐지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금투세가 증시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내야하는 세금때문에 주식 거래를 줄이게 되고 결국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증시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차별의 문제라는 이유입니다.
금투세는 대부분 자산가,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미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세율도 높고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에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
금투세 폐지 정책의 효과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시행되어도, 당장 증시 거래량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증시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을거라는 정부의 주장은 아직은 시기 상조일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꺼리게 되고, 이는 증시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종합해보면 금투세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행을 예고 했지만 앞으로의 금투세 폐지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앞으로의 전망
금투세는 선진국형 세금 체계입니다. 거래행위보다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폐지 정책은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여야의 정국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여부에 따라 금투세 폐지 정책의 전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결정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 해 우리나라의 여러 이슈들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금투세 폐지 찬성 | 부자감세 | 증시 위축 |
|---|---|---|
| 금투세 폐지 반대 | 과세형평 | 증시 영향 없음 |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금융투자 소득세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 이익을 볼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질문2 금융투자 소득세는 OECD 국가가 모두 시행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금융투자 차익에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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